법령 자연공원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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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연공원법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백승현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서부지법 2007. 7. 13. 선고 2007가합1401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 확정[각공2007.9.10.(49),1947]
   손해배상
   공원법 민법 자연공원법 헌법

200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148, 2001. 11. 5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지방자치법

3. 대법원 2001. 1. 30. 선고 99두3577 판결
  [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][공2001.3.15.(126),556]
   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2. 24. 선고 96다888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1998.4.1.(55),839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자연공원법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4도474 판결
  [사기(예비적죄명:변호사법위반)][공1994.6.15.(970),1746]
   사기
   변호사법 자연공원법